민식이법 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식 군의 부모님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라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 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정리

민식이 아버님은 민식이가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막내아들을 데리고 건넜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 했다고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서는 민식이가 충분히 좌우를 확인했다고 보긴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좌회전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

스쿨존의 제한속도의 경우 규정 속도는 30KM/h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백예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녀가 게재한 사진은 음원 차트에서 'Square(2017)'가 1위를 기록한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백예린은 "1위 감사하다. 한국인 최초 영어 가사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자랑해도 되는 거겠죠?"라고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15곡 차트 진입, 다른 곳에서도 전곡 차트 진입. 모두 감사하다"라며 "사실 2CD로 규모가 큰 앨범을 준비하면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음반 작업에 도움을 준 가족들은 물론 스태프들,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예린은 10일 오후 6시 정규앨범 1집 'Every letter I sent you.'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Square (2017)'은 각종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18곡 전곡 차트인에 성공했습니다.

SNS 박제 논란

백예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퀘어(Square)'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스퀘어 미공개 이유를 묻는 팬들에게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려할게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영상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부르며 느끼는 감정들도, 저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면서 "이제는 공연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실망하고 한숨을 쉬는 몇몇 관객들을 보며 집중할 수 없었다" 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백예린은 "당장은 제가 하고 싶은 재밌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square보다도 더 좋은 노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팬들의 발매 염원이 이어지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일반인 계정을 박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이렇게 긴 글로 이해를 부탁했는데 선 넘는 애들은 항상 있넹~" 이라는 글과 함께 팬이 보낸 DM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일반인 계정을 박제했다는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너무 이쁜 가수인 거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EBS1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측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상 속 MC 채연은 카메라 밖으로 나가려는 최영수를 붙잡았고, 이때 최영수는 채연의 팔을 뿌리치며 그를 때리려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후 장면에선 채연이 팔을 잡고 아파

하는 듯한 모습이 등장해 폭행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니하니' 제작진과 채연의 소속사 측은 11일 공식 채널을 통해 최영수의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를 인식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지만, 박동근의 발언이 다시 '보니하니'를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박동근은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라고 말했고, 채연이 당황하며 반문하자 "독한 X"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특히 '리스테린 소독한 X'가 유흥업소에서 자주 쓰이는 성적인 은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BS 관계자는 한 매체에 "박동근은 해당 발언이 그런 은어인 줄 몰랐다. 대기실에 있는 리스테린으로 가글 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다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니하니 제작진의 사과글

동영상을 보시면 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는데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얼마나 허물없이 지내야 30대 남성이 10대 여성에게 저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죠??

사건 당사자들이 나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뭐 하는 짓들인가요!!



사건의 결과

당시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최종 판결은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1.33초에도 성추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신체의 접촉 순간은 보이지 않지만 여성의 진술이 있는 상황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정리

항소심 공판 중 피고 측에서는 영상 전문가를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영상 전문가는"통상 1.33초에 성추행은 불가능하지만 작정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며 영상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이건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양측이 팽팽했었습니다.

남성 측 변호인은 "성추행 부위를 여성이 계속 바꾸고 있다."라고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다리 사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표현이 바뀐다고 반박했지만 제판부는 이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 측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에게는 어깨만 부딪쳤을 뿐 딱히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다시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제판부에서는 여성분의 진술이 남성분의 진술보다는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제판 부는 첫 번째로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 또한 즉각 항의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이 부분은 진술을 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곰탕집 성추행 피해주장여성 인터뷰의 일부 내용

출처 : 미디어 오늘

-CCTV 영상에서 논란이 된 지점이 ‘움켜쥐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데..?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내가 당한 그 ‘손 모양’을 몇 번이고 재현했다. 사실 당한 입장에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다. CCTV 논란이 있을 때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다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라는 용어를 알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주 재빠르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1초가 되었든 0.5초가 되었든 그렇게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 지구대에 갔을 때 CCTV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1차 피로연 장소에서 걸어서 갈 곳을 찾아 식사하자 해서 갔다. 나는 그날 그 곰탕집에 처음 갔다.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돼 카운터 맞은편 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 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 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

-손이 그냥 스치거나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잡는 순간 바로 뒤돌았고 따졌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 성추행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적극 대처하고 큰소리로 얘기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남자는 그냥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메신저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대화엔 정다은이 한서희를 죽여주겠다며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서희는 언니라는 상대에게 "나는 그냥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한 건데" "(정다은이) 나 바닥에 눕히고 목 조르면서 '내가 죽여줄게 내 손으로 XX 년아' 이러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라고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화 캡처 글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출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그후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손으로 감싸서 얼굴은 괜찮은데 그냥 머리랑 목이 좀 아픈 것뿐이에요. 나 강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사진엔 한눈으로 봐도 압박으로 생긴 것으로 짐작되는 멍이 가득한 한서희의 손과 손가락, 팔이 담겼습니다.

출처: 한서희인스타그램

한서희 구하라와의 생전 메시지

출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님 팬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될거 같아요 부디 나쁜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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